< 소상공인정책자금: 안내 및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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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안내 및 신청 가이드

1. 서론

  • 코로나 이후 요즘 소상공인 사장님들 많이 힘드시죠? 특히 금리가 많이 올라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사장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활용가능한 자금이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활용가능한 정책자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 정부가 사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통상 정책자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 자금을 취급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사장들은 보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광역단위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며,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강원도에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제주도에는 제주신용보증제단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통칭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고 부릅니다. 

3. 소상공인책자금의 종류와 특징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평균 금리가 5%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별 신용점수에 따른 차등이 있더라도 10% 내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의 경우 평균 4~5% 수준의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없어도 활용가능한 자금이 바로 정책자금입니다. 

4. 자금 신청 조건 및 절차

  •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자금 성격에 따라 예비창업자로 신청가능한 자금도 있으나 보통의 경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의 경우 오히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신청가능하므로, 꼭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자금에 따라 다소간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기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하는 질문 (FAQ)

  •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대신 받아주거나, 잘 받도록 도와주는 제도 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추후 불리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바랍니다. 
  • 소위말해서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관련해 브로커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분들을 통하지 마시고 꼭 직접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정책자금 활용 사례

  • 편리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사장님들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되면 나중에 시중은행 거래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가급적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단기대출보다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결론

  • 정부 또는 유관기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못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변에 어렵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분들에게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도를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